2022년까지 지역 균형발전에 175조 투입한다

앞으로 5년간 정부가 펼칠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초점은 ‘성장기반의 균형’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175조원을 투입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 어디에서도 문화를 즐기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집중한다. 광역권 교통·물류망을 조성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할 기초도 닦는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지역발전 정도와 삶의 질을 종합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만들어 지역별 맞춤정책도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4차 계획의 큰 줄기는 ‘균형’이다. 어디에 살든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이 자체 성장기반을 갖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람’ ‘공간’ ‘산업’으로 분야를 나눠 5년 동안 174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3차 계획보다 10조원 증액됐다. 2022년까지 지역 인구와 일자리 비중을 50% 이상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 2022년까지 농·어촌 순유입 인구도 90만명(2018년부터 누적 기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교육·문화·보건·복지 여건 개선에도 5년 동안 51조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3508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늘릴 계획이다. 국립대학 지원 대상을 기존 18개 대학에서 39개로 확대한다. 지방에서도 불편함 없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을 300개 확충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분만소 40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10개를 조성하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도 설립할 예정이다.

또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5년간 66조원을 쏟는다. 농촌과 어촌의 일자리·정착비용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거점 역할을 하는 어울림센터, 혁신성장센터 등을 250곳 이상 조성한다. 56조원을 들여 지역산업 기반도 다진다. 국가혁신클러스터·규제자유특구 등을 지정하고 혁신도시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10개를 설립해 기업 입주를 지원한다. 노후청사를 복합개발해 임대주택 1만가구를 짓는 등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계획도 세웠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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