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놓고 내분… 표결 파행 끝에 무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두고 내분에 휩싸였다. 10시간 넘는 격론 끝에 민주노총의 경노사위 참여는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계를 청와대로 불러 협조를 당부했고, 김명환 위원장 역시 사회적 대화 참여를 강조해왔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민주노총은 28일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제67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4개 안을 표결에 부쳤다. 집행부가 제출한 경사노위 참여 원안에 대해 일부 대의원들이 ‘무조건 불참’ ‘조건부 불참’ ‘조건부 참여’ 3개 수정안을 냈다.

민주노총은 원안에서 거리가 먼 수정안부터 찬반 토론과 표결을 진행해 모두 부결했다. 김현옥 대의원 등 138명이 낸 무조건 불참안이 먼저 재석 958명 가운데 331명이 찬성해 부결됐고, 금속노조가 제안한 조건부 불참안도 재석 936명 가운데 찬성 362표를 얻는 데 그쳤다. 조건부 불참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철회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이 선행되지 않는 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일단 참여하되 민주노총이 반대하는 주요 안건을 국회가 강행 처리할 시 경사노위에서 탈퇴하는 조건부 참여안도 재석 911명 가운데 402표로 부결됐다.

원안은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자 김 위원장은 “집행부가 새롭게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전면 개편하겠다”며 경사노위 참여 포기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분위기가 극으로 치닫기도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는 확고했다”면서도 “최근 여러 현안을 놓고 투쟁의 방향성과 강도에 대해 민주노총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렸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기로 했지만, 현재 한국노총이 들어가 있는 경사노위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이 오는 31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정부에 노조법 전면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사노위 전면 탈퇴는 아니다. 다만 민주노총이 빠진 채로 경사노위가 굴러가면 노동계 목소리에 실리는 힘이 떨어질 수 있다.

경사노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건을 논의하고 있다. 해고자·실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비롯해 공무원의 노조 가입요건 확대가 비준의 큰 줄기다. 노사가 대립을 거듭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서 이탈하면서 경사노위는 공익위원 권고안을 제시하는 데 머물러야 했다. 국민연금 개편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등도 논의 중이다.

이재연 정현수 기자 jay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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