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일가도 ‘이해충돌’ 논란, “대통령직을 재산 증식에 이용”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 일가의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논란이 미국 사회에서 이슈로 떠올랐다.

미국의 비영리 공익단체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REW)’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트럼프 그룹을 중심으로 1400건에 달하는 이해충돌을 일으켰다고 최근 발표했다. CREW가 지난 2년간 대통령 관련 보도와 공공문서, 소셜미디어 등을 분석한 결과다. 이 단체는 “트럼프는 대통령직을 그의 재산을 늘리는 데 이용했다”며 “정부 사업을 트럼프 호텔과 골프클럽에서 진행했고, 트럼프 그룹의 사업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빈번하게 치켜세웠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자신이 소유한 트럼프 그룹에 유리한 방향으로 권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은 계속돼 왔다. 그는 당선 직후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대규모 부동산 사업을 위해 인도 뭄바이의 부동산개발업자를 비밀리에 만나 비판받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그가 소유한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연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상회담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이 리조트가 전 세계에 홍보됐기 때문이다. 마러라고 리조트 회원비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배 이상 뛰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유럽 방문 길에 스코틀랜드에서 자신이 소유한 턴베리 골프리조트에 머문 것도 이해충돌로 볼 수 있다. 당시 그는 기자회견에서 “턴베리 리조트는 환상적”이라며 이곳을 적극 홍보했다.

미 대선 직후 사우디아라비아의 로비스트들이 워싱턴 트럼프 호텔에서 숙박비로 27만 달러를 쓰고, 지난해 뉴욕, 시카고 트럼프 호텔의 사우디 방문객이 급증한 점도 수상한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와 어떠한 금전적 이해관계도 없다”고 일축했지만, 그가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 의혹을 받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옹호하는 이유도 이런 이해충돌 문제와 연관돼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딸 이방카도 구설에 올랐다. CREW는 최근 낙후지역 개발·투자에 세제혜택을 주는 ‘기회구역(Opportunity Zones)’ 프로그램과 관련해 이방카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남편 재러드 쿠슈너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이 뉴욕·뉴저지·메릴랜드에서 지정된 기회구역에 있어 막대한 세제혜택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방카는 이 프로그램을 강력 지지해 왔다고 CNN방송은 보도했다. 이방카는 자신의 이름을 딴 패션브랜드 사업에서 손을 뗀 후에도 최근 중국에서 5건의 상표권 예비 승인을 받아냈다.

문제는 미국에서 대통령의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미 연방법인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중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상들이 제한 없이 공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대통령에게 이해충돌이란 없다. 법은 완전히 내 편”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USA투데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많은 이해충돌은 놀랍게도 모두 합법”이라며 “의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개선해 대통령의 이해충돌을 불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2017년 1월 대통령과 부통령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자산을 백지신탁에 위임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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