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해충돌 근절 위한 김영란법 개정 시급하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송언석, 장제원 의원도 국회의원 권한을 사적 이익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북 김천이 지역구로 김천역을 지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 추진 필요성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송 의원이 역 주변에 본인과 가족 명의로 4층짜리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송 의원은 김천역을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하게 요청했다. 그런데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된 30곳 가운데 친형이 총장으로 재직 중인 동서대가 포함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두 의원의 경우 아직 의혹 제기 단계여서 단정은 어렵지만 정황상 합리적 의심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의원들을 전수조사하자고 공세에 나섰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정치권이 진실 규명보다는 또 다른 정쟁거리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 가장 우선해야 할 가치는 공정성과 합법성에 바탕한 공익이다. 이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자세히 규정돼 있다. 법은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 및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는 행위,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지 이미 오래다. 그러는 사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곳곳에서 이해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 때 국회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삭제한 이유가 뭐겠는가. 법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당시 내세운 이유는 국회의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변명일 뿐이다. 이러니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한 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는데도 아직 감감무소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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