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여부 29일 최종 결론… GTX B노선 전망 밝지만은 않다

이번 주에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이 윤곽을 드러낸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 전에 경제·사업성을 따져 예산 낭비를 막는 일종의 ‘여과 장치’다. 17개 광역시·도에서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만 33건이다. 사업비 규모로는 70조원에 이른다.

가장 주목을 받으면서 동시에 논란을 일으키는 사업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다. GTX B노선은 수도권 교통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광역교통망의 핵심축이다. 인천시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만 않다. 기획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한해 예타 면제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균형발전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27일 기재부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17개 시·도에서 신청한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을 중심으로 면제 대상을 추려왔다. 기준은 ‘지역 불균형 해소’다. 교통시설 등 인프라를 수도권 위주로 확충하면서 지방은 소홀했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균형’을 맞추는 데 이바지할 사업을 먼저 예타 면제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3일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낙후지역은 예타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지역 균형발전에 한계가 있다. 예타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24일 대전지역 경제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수요도 많아 예타를 수월하게 통과하지만, 지역은 수요가 부족해 번번이 통과하지 못했다”고 했다.

대통령과 부총리 발언을 감안할 때 수도권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의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시의 GTX B노선 건설, 경기도의 신분당선 수원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이 있어 빠르게 예타를 통과할 확률이 높아 굳이 면제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입장도 미묘하게 바뀌었다. ‘예타 면제’에서 ‘올해 내 예타 통과’로 목표를 수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제 여부와는 별개로 국토부는 사업의 경제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며 “올해 내로 예타를 통과시키고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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