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사람] “아무리 잘못한 피고인도 본인이 잘못한 만큼만 벌 받도록 돕는 게 옳죠”

법조인이었던 아버지를 보면서 자란 덕에 자연스레 변호사를 꿈꿨다. 법률사무소 청 대표 곽준호 변호사는 “꿈을 이루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률사무소 청에서 곽 변호사를 만났다.

-최근 변호사님의 사건 중 이슈가 됐던 ‘구하라 사건’에선 전 남자 친구의 구속 영장을 기각시켰고, ‘강서 PC방 살인사건’에선 동생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주로 어떤 사건을 담당하시는지요.

“요즘 두 가지 사건으로 관심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원래 형사사건 중에서도 사기, 유사수신,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등 경제 범죄 사건을 많이 처리합니다. 마약 관련 사건도 진행하고요.”

-이슈가 됐던 사건들이 또 있을까요. 이슈 되고 있는 사건을 담당하실 때 심정은 어떠한가요.

“솔포렉스 투자와 관련해 HM월드의 FX마진거래 방식을 동원해 1000억 원대 사기행각 벌였던 사건, 해피소닉 다단계 피해사건, TNS홀딩스 투자사기건, 전기 배터리 20분 충전에 600㎞ 달리는 자동차 유령 회사인 천지지중 투자사기건 등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 중 몇 건은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건들도 있습니다. 언론에 수차례 주목되는 사건들은 아무래도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대중의 평가를 받고 장기간 변론에 힘써야 해서 좀 더 예리하게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맡은 모든 사건에 늘 신중했으며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변론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범죄 사건을 주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변호사의 주력 분야는 본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정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연히 다른 변호사의 소개로 형사 사건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형사 사건을 맡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면서 평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꼈고 특히 경제 범죄 분야에서 성과를 이뤄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결과들에 내공이 쌓여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이 있는지요.

“당연히 무죄를 받은 사건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공소 금액 61억 원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받은 사건, 전부 유죄 사건의 상고심을 맡아서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받아낸 사건, 공소금액 10억 원 특경사건에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것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사건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험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의 억울해하는 말을 믿고 끝까지 싸워서 항소심에서 유죄를 무죄로 뒤집은 사건이 생각납니다.”

-무죄 사건 이외에는 따로 기억에 남거나 보람된 건들은 없는지요.

“성과만으로 봤을 때는 최근 1심에서 11년 형을 선고받으신 분의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아무런 피해 변제할 돈이 없어 감형이 쉽지 않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변론해 결국 5년을 감형받아 6년 선고를 받게 한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최근엔 한 젊은 남자분이 절도죄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우연히 그 사건을 전담하게 됐습니다. 남자는 교통사고로 몸이 불편한 상태였고 사회에 있는 아내는 임신해 도저히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힘든 상황에서 마음을 다해 그 부부를 도와줘 좋은 결과를 받게 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수행하면서 어려움이 발생하면 어떻게 풀어가나요.

“우선 사건 자체를 진행하는 것으로부터 받는 업무적인 스트레스는 많지 않습니다. 사건을 맡겨주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가운데서 나오는 좋은 결과와 의뢰인분들이 주시는 감사 인사 하나하나가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을 주로 진행하는 변호사로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우선 모든 피고인들은 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큰 사건의 피고인일지라도 변호사가 도움을 줘서 ‘본인이 지은 잘못 만큼의 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고인 혼자만으로는 절대 피해 변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 금액을 정리하고 피해 변제에 도움을 주는 것도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례로 저희가 약 3000명의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를 도와드리고 합의서를 받아 제출했는데, 이는 변호사가 없었다면 얻을 수 없는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요.

“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힘쓰고 맡은 사건에 최선을 다하며, 사건의 결과는 변호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억울함과 잘못된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처리의 단면만 보고 단정 지어서 범죄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라며 색안경을 끼고 보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변진주 드림업 기자 bounjj@dreamupm.com

곽 변호사 약력=△연세대학교 졸업 △송파세무서 국세심사위원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협의회위원 △한국노총 시니어노조 고문 외 각종 기업 자문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