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 안정성 있어야 혁신” 서울형 청년 기본소득 실험 나선다

서울연구원과 민간 정책연구소 LAB2050이 지난 23일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20대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실험을 해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시는 이번에 제안된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을 검토 중이다. 실행이 된다면 국내 첫 기본소득 실험이 된다.

최영준(연세대 행정학과)·구교준(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주축이 돼 설계한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20대 청년 1600명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지급하고 구직, 혁신·창업, 행복도, 결혼, 출산, 공동체 참여 등의 측면에서 효과를 분석해 보자는 것이다.

이들의 제안은 국내 초유의 기본소득 실험이라는 점 외에 정책실험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구 교수는 24일 “소규모로 실시되는 정책실험은 잘못된 정책을 섣불리 전국 단위로 실시했다가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엄청난 낭비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든 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는 주제다. 캐나다, 스코틀랜드, 핀란드, 스페인 등에서는 진지한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론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은 기본소득에 대한 자료와 근거를 축적함으로써 한국에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토론회에서 김승연 서울연구원 박사는 “서울시 청년수당을 계기로 지난 대선에서도 기본소득이 주요 아젠다로 논의됐다”면서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철학적 정당성을 넘어 실제적인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험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이 한국 기본소득 실험의 출발점으로 청년 기본소득을 제안한 이유는 청년수당이나 청년배당처럼 기본소득의 성격을 띤 청년정책들이 이미 존재하고, 혁신경제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에서 청년 기본소득이 역동성과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청년층은 혁신경제의 주체”라면서도 “삶의 안정성이 없이 혁신에 나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20대의 약 40%가 부모에게 이전소득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다는 조사가 있다”면서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 안정성을 넘어 그 부모인 중고령층 안정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실험은 서울 청년 중 지역, 소득, 직업, 성별 등의 배분을 고려해 추출한 2400명의 실험군을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집단, 취업시 근로소득의 100%를 기본수당에서 감액하는 집단,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집단으로 800명씩 나눈 뒤 2년간 변화와 차이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정책실험에는 2년간 200억원가량이 소요된다.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은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청년들에게 삶의 안정성과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초유의 실험이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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