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사법 정의”…한국당 “정치 보복”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은 24일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 ‘사법 정의’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며 “사법 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사법개혁이 제대로 이뤄져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사필귀정’이라고 말한 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혐의가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당연한 조치이며 인과응보”라고 평가했고,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관 탄핵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면 또 다른 적폐로 역사적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생은 간데없고 피의 정치보복만 남은 정권의 말로는 어떨지 나라의 장래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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