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해 경기 더 안 좋을 것이라는 한국은행 전망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연 2.7%에서 2.6%로 낮췄다. 올해 경제 활력이 작년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다른 개별 지표도 석 달 전보다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4%로 0.3% 포인트 내렸다.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고 국제유가 하락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봤다. 올해 취업자 수는 14만명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목표치인 15만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고용 부진이 지속된다는 것으로 올해도 체감경기 개선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봐야 한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7%에서 2.6%로 0.1% 포인트, 설비투자는 2.5%에서 2.0%로 0.5% 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은 -2.5%에서 -3.2%로 더 어두워졌다. 상품 수출은 3.1%로 0.1% 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다만 대외경제 환경과 관련해서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제했다. 상당수 민간 연구기관들의 비관론과 거리를 뒀다.

한은 경제전망에는 조심스러움과 고민이 곳곳에서 묻어난다.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성장률 속보치(2.7%)보다 0.1% 포인트만 내린 게 대표적이다. 시장에 주는 신호는 분명히 올해 경기가 더 악화된다는 것이지만, 전망치는 0.1% 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다. 하지만 다른 개별 전망치를 보면 경기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나빠지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한은은 중국 경제 하강 정도와 ‘전방위적 경기 부양’을 천명한 정부 재정투입 효과 등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난해 첫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0%였는데, 최종 집계치는 2.7%였다는 점이다. 0.3% 포인트 낮았다. 지난해 사례를 올해에 대입하면 올해 실제 성장률은 2%대 초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한은이 지난해 11월의 금리 인상 결정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데도 통화정책 방향을 바꾸길 꺼린다는 우려가 시장에 분명히 있다. 한은은 경기가 예상보다 더 나빠지면 금리 동결 정도가 아니라 금리 인하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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