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에 갇힌 방위비 협상… “한국 총액 양보, 유효기간 늘려라”

타결 직전까지 갔던 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미국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로 어그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12억5000만 달러(약 1조4097억원)+협정 유효기간 1년’을 제안하면서 10억 달러(1조1280억원) 미만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원과 협정 유효기간 3년을 지켜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12월 중순 SMA 체결을 위한 10차 회의에서 갑자기 ‘최상부 지침’이라면서 12억5000만 달러와 유효기간 1년을 제시했다. 앞서 9차 회의 때 한·미 양국은 총액, 유효기간 등 핵심 사항에 대해 거의 접점을 찾았으나 10차 때 미국 측의 예상치 못한 제안이 나오면서 회의는 결렬됐다.

당시 우리 측은 기존 논의를 완전히 뒤집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거론한 ‘최상부 지침’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로 여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분담금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이후 미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총액 10억 달러 미만은 절대 불가하다는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측은 상징적인 금액 1조원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총액 9999억원에 유효기간은 3~5년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모두 자국 여론을 신경쓰느라 ‘10억 달러’(미국)와 ‘1조원’(한국)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등으로 쓰인다. 지난해 한국의 분담금은 9602억원이었다.

우리 측은 협정 유효기간이 1년일 경우 한 해 협상을 마친 직후 바로 다음 해 협상에 돌입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 측은 해마다 협상을 진행하며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분담금 액수를 올리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미국장을 역임한 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상대해온 미국 정부와 다른 독특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측 입장이 막판에 급변하면서 우리가 불쾌해 할 수 있는 등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으나 그건 피해야 하며 총액과 유효기간, 운영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들을 잘 배합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 교수는 “SMA만 분절해서 보기보다 한·미 간 여러 현안과 국익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담보하는 SMA 타결이 난항을 겪으면서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1000억~2000억원의 금액 차이로 한·미동맹이 손상되고 주한미군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총액은 미국 요구를 수용하고, 기간은 우리 의견을 반영하는 식으로 주고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10차 회의 이후 SMA 대표단이 공식 회의를 갖지는 않았지만 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조속한 타결을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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