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 무기 수입 3위국인데… ‘지나친 압박’

한국이 최근 10년간 미국산 무기를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산 것으로 집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무기 구매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방기술품질원이 23일 발간한 ‘2018 세계 방산시장 연감’ 중 ‘미국 2008~2017년 무기 수출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이 기간 동안 미국으로부터 67억3100만 달러(7조6000여억원)어치의 무기를 사들였다. 사우디아라비아(106억3900만 달러)와 호주(72억7900만 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구입 액수다.

한국 다음으로는 아랍에미리트(67억600만 달러) 이라크(44억900만 달러) 싱가포르(39억5200만 달러) 일본(37억5200만 달러) 터키(35억900만 달러) 대만(34억4900만 달러) 영국(34억100만 달러) 순이었다. 미국은 이 기간 세계 각국에 900억7400만 달러 규모의 무기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미국산 무기를 수입했는지는 연감에 표시되지 않았다. 우리 군 당국은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도입키로 했으며, 20대를 추가 구매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에는 해상초계기 포세이돈(P-8A) 구매를 결정하기도 했다. 또 지상감시정찰기 ‘조인트스타즈’와 해상작전헬기 MH-60R(시호크), SM-3 함대공미사일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한·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산 무기를 주문할 것이며 이미 승인된 것도 있다고 밝혔다.

한 군사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 한국이 10조원 넘는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와중에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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