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바꾸려면 불공정 선거제도부터 개혁해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23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안을 공동으로 제시했다.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확대하자는 게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의원 정수(300명)를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00명 대 100명으로 개편하자는 안을 발표했다.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당론을 제시한 것이다. 원내 5당 원내대표들은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해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논의에 속도를 내 하루빨리 접점을 찾아야 한다.

소선거구제와 지역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현행 선거제도는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불공정한 룰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당득표율은 새누리당 33.5%, 국민의당 26.7%, 민주당 25.5%, 정의당 7.2%였으나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 123석(41%), 새누리당 122석(40.7%), 국민의당 38석(12.7%), 정의당 6석(2%)이었다. 정당 득표율과 당선자 수 간 괴리가 심하다. 지역구 투표의 사표율은 50.2%였다.

선거제도 개혁은 공정한 선거의 룰을 만드는 것이다. 유권자의 지지에 비례해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다.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 수를 줄이는 데 반대할 것이 뻔한 현실을 감안하면 비례대표 비중을 확대하되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다. 국민 여론은 의원 수 확대에 부정적이지만 그렇다고 선거제를 이대로 두면 지금처럼 ‘욕먹는’ 국회를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쟁과 지역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국회를 개혁하는 출발이다. 의원 정수는 늘리되 의원 세비와 특권을 축소해 전체 예산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제도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정당들은 책임감을 갖고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수용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둘을 연계시킬 사안이 아니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는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시작한다는 지난달 5당 합의에 위배된다. 빨리 당론을 정하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합류하길 바란다. 민주당도 의원 정수 유지만 고집하지 말고 합의가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논의를 주도하는 게 책임 있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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