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우수기관에 농림부·고용부 등 12개 기관

행정안전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정부혁신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 기관에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2개 기관(장관급 6개·차관급 6개)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고용부는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할 때 사업주에게 확인을 받도록 한 제도를 폐지해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산재 신청 건수는 제도 개선 이후 21.5% 증가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수의약품 안전공급을 위해 정부지원으로 위탁제조 계약을 맺게 해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평가 미흡 등급을 받는 기관의 경우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거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 의무구매율을 달성하지 않는 등 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참여를 통해 정책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기관도 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