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핵동결’ 합의해도 검증 방식 놓고 충돌 가능성

북한과 미국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첫 실무협상을 마친 가운데 북한의 핵 동결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1차 조치로서 핵연료와 핵무기 추가 생산을 중단하는 핵 동결 선언을 한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핵 동결 역시 신고와 검증이 동반되는 절차여서 검증 과정에서 또 한 번 고비가 찾아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핵 동결 이슈는 마이크 폼페이오(사진) 미 국무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구축 능력을 줄이길 원한다”고 발언하면서 2차 정상회담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됐다. 북·미는 지난해 6월 1차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에도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 간 타협점을 찾지 못해 반년 이상 시간을 허비했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핵 동결이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입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흘러나온다.

그러나 핵 동결도 신고와 검증 절차를 수반하기 때문에 북·미 정상이 합의한다 해도 동결할 시설의 검증 방식을 놓고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22일 “핵시설 신고가 ‘타격 지점 공개’라고 주장하는 북한은 영변과 인근의 소수 핵시설에 대한 동결을 주장할 것이고, 미국은 할 수 있는 만큼 동결 대상을 늘리려 할 것”이라며 “동결 대상 시설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놓고 지난한 협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증 방식을 놓고도 기싸움이 예상된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북한은 스스로 동결 조치를 취한 뒤 믿어 달라고 할 것이고, 미국은 동결 시설에 대한 신고와 검증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 이어 2007년 2·13 합의를 통해 핵시설 폐쇄와 사찰 수용을 약속했지만 핵 신고 및 검증 국면에서 협상의 판을 깬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핵 동결-검증-핵 폐기-검증’ 프로세스 가운데 동결 단계에서는 핵시설 검증을 하지 않고 폐기 단계에서 일괄 검증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편 한국과 스웨덴 외교부는 전날 종료된 스톡홀름 실무협상을 긍정 평가했다. 회의를 주재한 스웨덴 외교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신뢰 구축과 경제 개발, 장기적 협력 등 한반도 상황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로 건설적인 회담이 열렸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기자들에게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 서로의 입장을 교환했고, 건설적인 회의가 됐다. 분위기도 좋았다”고 전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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