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 징계 취소 소송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을 받은 판사 5명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은 판사는 징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 징계 취소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열린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이 부장판사를 비롯한 법관들의 징계 사유와 처분 내용 등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며 심의관들에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이유로 지난달 17일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도 각각 징계 취소소송을 냈다.

방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에서 재판부 심증을 노출하고 행정처 요청으로 선고를 연기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박상언 김민수 부장판사는 각각 감봉 5개월과 4개월을, 문 판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과 함께 징계를 받은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은 소송을 내지 않은 상태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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