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한 달… 음주운전 적발건수 크게 줄어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후 광주·전남지역 음주운전 단속건수가 크게 줄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18일 윤창호법 시행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17일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총 3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8건 대비 40.7%가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체 적발건수 중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는 12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8%,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혹은 측정거부)는 178건으로 29.6% 줄었다. 반면 처벌강화를 두려워한 탓인지 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14건으로 지난해 9건보다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남경찰청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도 총 428건으로 전년 561건에 비해 23.7% 줄었다. 면허정지 건수는 204건으로 27.4%, 면허취소는 224건으로 20%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진데다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규현 광주경찰청장은 “윤창호법이 시행 한 달 만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윤씨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적용되는 형량은 기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으로 대폭 강화됐다. 행인과 상대 운전자 등이 다쳤을 경우의 법정형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음주운전 단속기준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될 예정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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