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구’된 광장… 지난해 집회·시위 6만8315건 열렸다

지난해 집회·시위가 하루 187건꼴로 열려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적이고 불법인 시위는 감소하고 있다.

경찰청은 2018년 집회 시위가 6만8315건 개최돼 2017년보다 58%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역대 가장 많은 집회·시위 기록이다. 야간 집회·시위가 처음 허용된 2010년(5만4212건)이나 촛불집회 등 정권퇴진운동이 활발했던 2016년(4만5836건)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등 노동 분야 집회(3만2275건)가 73%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상반기 활발했던 미투(MeToo·성폭력 폭로) 운동과 남녀 성차별, 성 소수자 등 젠더 이슈 관련 집회(2만1387건)도 66%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대표적 집회 장소인 서울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서울역, 혜화역, 국회 앞 등에서도 집회·시위가 많았다. 난민 수용 찬반 집회, 불법촬영(몰카) 범죄 수사 규탄 집회, 택시업계의 카카오 카풀 서비스 반대 집회 등이 주목을 받았다. 보수 단체의 ‘태극기 집회’도 집회·시위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도로를 점거하거나 화염병, 쇠파이프를 동원하는 불법·폭력시위는 감소세다. 2013년 45건이던 불법·폭력시위 건수는 2017년과 지난해 각 12건뿐이었다. 지난해는 집회 금지 통고도 전년보다 89% 감소한 12건에 그쳤다. 대부분 장소가 겹친 탓이었다.

경찰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가 증가했다”며 “시위대와 소통하는 대화경찰관제 시행, 1인 시위 적극 보장 등으로 평화적인 집회시위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다만 대법원장이 탄 차에 화염병을 던진 사건과 같은 폭력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른 집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장소를 선점하고 집회 참가자는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집회’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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