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구조 개편 첫 회의부터 파란

올해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가 성과 없이 끝났다. 18일 회의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의 요구로 소집됐다. 근로자위원들은 정부가 최저임금위와 상의도 없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정부가 일방적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이 불참한 경사노위에 한국노총까지 빠지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올해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다. 정책 목표인 경제활력 제고를 이루기 위한 디딤돌이다. 현재 같이 사실상 노·사 양측의 힘겨루기로 인상률이 결정돼서는 중장기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소득주도성장 연착륙이든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든 어떻게 부르더라도 최저임금 시스템을 손보지 않고는 성장도 혁신도 이뤄내기 어렵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개편안을 언론에 공개하기에 앞서 최저임금위와 논의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 이유일 뿐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하자는 정부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위원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비조직화된 노동자 비율을 높이는데도 부정적이다.

근본적 문제는 경제활력 제고라는 올해 경제정책 목표에 대해서도 노동계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필요” 등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도 약속 파기이며 대기업 등 친자본의 논리에 포획된 결과로 본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로 취업희망자들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이 크게 높아지고 실물경제 전반이 충격을 받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개편 관련 불만을 이유로 사회적 대화를 파탄 낼 때가 아니다. 경제 전반에서 벌어지는 고용 침체와 투자 절벽, 성장동력 고갈은 산업계만의 일이 아니다. 노동계도 눈앞에 닥친 위험으로 인식하는 게 마땅하다. 기업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노동자의 입지와 생계가 안정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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