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4월까지 추경 12조 편성… 금융위기 이후 최대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지역 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를 열고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하는 내용의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4월까지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상반기 중 예산의 58.5%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 예산 규모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 소비와 투자 위축에 대응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자체 특단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실적을 평가해 재정적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지방세입을 정확히 예측해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 분석 및 평가도 강화한다. 또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지방재정 시스템을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등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인구수와 재정 여건을 반영해 지역별 국외여비·업무추진비 등 재정 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포털에 공유키로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성장판은 지역에 있는 만큼 적극적 추경과 신속 집행으로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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