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화웨이 기소 검토

미국 법무부가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중국 화웨이에 대해 ‘기술 탈취’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칼끝을 화웨이에 직접 겨누고 나섰다. 미 의회는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업체에 미국산 반도체 칩과 부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체포로 본격화된 미국의 ‘화웨이 죽이기’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화웨이의 기술 탈취 혐의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진전돼 있으며, 조만간 기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화웨이는 미 이동통신업계 3위 업체인 T모바일의 휴대전화 시험용 로봇 태피(Tappy)의 기밀을 탈취한 의혹을 받고 있다. T모바일은 화웨이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보급하는 미국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이용해 지식재산권을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T모바일은 앞서 2014년 자사가 개발한 스마트폰 품질 검사용 로봇 태피의 기술을 화웨이가 훔쳤다며 시애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T모바일은 화웨이 직원들이 태피 기술에 대해 세밀하게 물어봤고, 실험실에 몰래 들어가 태피 로봇 사진을 찍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부품을 빼돌렸다고 전했다. 연방 배심원단은 2017년 화웨이가 워싱턴주 실험실에서 태피 로봇 기술을 유출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고 T모바일에 48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미 법무부가 화웨이의 민사소송 절차와 별도로 기술 탈취 혐의를 직접 수사함에 따라 화웨이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미 의회가 ‘부품 판매 금지’ 법안까지 만들어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업체와 미국 기업 간의 거래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화웨이의 입지는 더욱 곤혹스럽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공화·민주 양당은 화웨이와 ZTE 등 미국의 제재 또는 수출통제 법률을 위반하는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에 미국 반도체 칩과 부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화웨이와 ZTE를 별도로 언급하며 두 회사를 직접 겨냥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은 “화웨이 창립자인 런정페이 회장은 인민군 장교 출신”이라며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의 정보수집 창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화웨이 같은 중국 통신업체가 미국의 제재나 수출통제 법률을 위반하면 이 법은 그들에게 사형선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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