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반도체, 경제수석이 챙겨라”… 기업 애로 듣고 즉각 AS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이 언급한 반도체 업황을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직접 챙기도록 16일 지시했다. 청와대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을 설치하는 등 기업인들이 털어놓은 애로사항에 대한 애프터서비스(AS)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과의 티타임회의에서 “최 회장과 이 부회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알려진 것과 달리 반도체 시장이 희망적”이라며 “그동안 반도체 값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이지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두 사람이) 말하더라”고 전했다. 그동안 제1수출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황 악화로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던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투자와 공장 증설 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니 경제수석이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빈틈없는 후속조치도 당부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전에 수집한 질문과 현장 건의 하나하나에 대해 다 답을 주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대규모 프로젝트 전담반 가동은 물론 수소 경제, 미래차, 비메모리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 방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산업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규제 샌드박스 성공 사례를 발굴토록 했다. 기재부와 대한상의 중심의 규제개선추진단도 활동을 강화한다.

동남권 기업들이 호소했던 원전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발표했던 원전산업 지원 방안을 보완하고,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건의했던 16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 장관 명의로 공식 답변 서신을 보낼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공직자가 규제 존립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 책임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단기 성과 지향성이 강했던 연구·개발(R&D) 분야의 경우 장기적·도전적 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편한다. 해운업 역시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앞서 무기명으로 받았던 사전 질문 30건 역시 대한상의에 부처별로 답변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사전 질문은 무기명인 탓에 해당 기업으로 답변을 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사전 질문은 현장에서 소화된 12건 외에 산업별 지원(8건), 지역 지원(3건), 고용(2건), 세제(3건), 환경(2건) 관련 질의로 구성됐다. 청와대는 추후 같은 행사를 개최할 경우 회의 전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대변인은 “행사 앞부분을 공개하고 (비공개로 전환해) 행사 종료 후 발언록을 제공했는데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게 더 긍정적인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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