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이 제시한 美 상응조치, 종전선언·인도적지원·상설대화채널

강경화(사진) 외교부 장관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 종전선언과 인도적 지원, 북·미 간 상설 대화채널을 언급했다. 강 장관은 이번 주 본격 재개될 북·미 협상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상응조치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있다”면서 “예컨대 종전선언을 포함해 인도적 지원이나 상설적 북·미 간 대화채널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의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다자협상을 통한 평화체제’를 거론함에 따라 일종의 ‘선결조건’인 종전선언 협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이미 미 국무부가 선제적으로 제재 완화 조치에 돌입한 상황이다. 북·미 상설 대화채널은 상대국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전문가들은 북·미 핵 협상이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미국이 2차 정상회담에서 보다 전향적인 상응조치를 내놓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북한이 만약 영변 핵시설 폐기 및 검증 정도를 확약한다면 미국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면서도 “관건은 북·미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절충점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11일 국회 강연에서 개성공단 임금의 현물 지급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대량 현금뿐 아니라 북한과의 합작 금지 및 북한 물품 수출입 금지 등 다양한 제재 요인이 있어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북·미 후속협상도 속도감 있게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핵시설) 신고에서 시작하던 과거 비핵화(협상)와 달리 보다 포괄적인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는 방식에 미국과 상당한 공감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한·중 북핵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17일 수석대표 협의를 갖는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협상, 즉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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