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의원들 사적으로 특권 이용했나

서영교 의원 재판민원 의혹과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투기 의혹 밝혀져야… 공사 구분 안 되는 권한 행사 큰 문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민원 의혹과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두 의원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국회에 파견 나온 판사를 만나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인의 아들에 대한 선처를 요구했다. 서 의원의 요구 내용을 보고 받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해당 법원에 연락했고, 재판결과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미수에 그쳤다 해도 벌금 500만원은 가벼운 형량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서 의원뿐만 아니라 전병헌 노철래 이군현 전 의원도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보좌관의 조기 석방이나 본인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 내용이고 대부분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서 의원은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을 뿐 청탁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적인 관계의 성범죄 피의자에 대해 사법부에 부탁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은 할 수 없는 일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뿐이다. 서 의원은 2017년 가족들을 보좌진이나 회계책임자로 임명한 것이 드러나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복당했다. 국회의원 특권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태가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손 의원의 경우 가족과 친척, 보좌관 등이 나서 별다른 연고도 없는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을 무더기로 사들였다. 2017년 3월부터 매입을 시작해 문화재청이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한 지난해 8월까지 8채를 샀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정 직후인 지난해 9월에도 1채를 더 사 모두 9채를 이들이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적게는 2배, 많게는 3~4배 폭등했다고 한다.

문화재청을 감사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손 의원이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의심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 손 의원은 목포의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것일 뿐 투기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23세 조카에게 1억원을 주며 사도록 한 건물을 게스트하우스로 만든 뒤 손 의원이 직접 홍보 동영상에 출연하고, 문화재청장을 만나 목포 근대문화유산 보존 대책을 촉구한 것 등은 공사가 구분되지 않고 뒤섞인 행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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