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김용백] 미세먼지 금족령

환경부가 수도권 주민들에게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조치 발령은 올 들어 처음이고, 주말을 끼고 연속 사흘은 2017년 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서울의 경우 지름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12일 69㎍/㎥, 13일 83㎍/㎥였다. 14일은 서풍을 따라 중국의 미세먼지가 유입돼 129㎍/㎥ 수준으로 ‘매우 나쁨’(76㎍/㎥)을 훨씬 초과했다. 서울의 일평균 농도 최고치는 지난해 3월 25일 99㎍/㎥인데 이를 경신했다. 2015년 지름 10㎛ 이하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를 공식 측정한 이래 최악이다. 대기 정체와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이었다.

미세먼지 원인은 국내 발생과 국외 미세먼지 유입이다. 책임소재에 민감한 중국의 표현과 주장은 억지스럽다. 국내 발생은 다양하다. 노후 가정용 난방 보일러와 화력발전소, 노후 경유차, 건설 현장, 각종 공장 등에서 배출된다. 또 질소산화물(NOx) 등 오염물질이 대기에서 화학반응을 해 만들어진다. 화학비료를 쓰는 농지에서도 이런 물질들이 배출된다.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지역마다 풍향과 풍속, 발생원(源)이 다르니 미세먼지 상태도 다를 수밖에 없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하고, 정부와 함께 발생원이나 요소들을 감소시키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은 대국민 금족령(禁足令)이나 마찬가지다. 환경부의 ‘외출 자제’는 강제할 수 없기에 ‘가능하면 외출을 하지 말라’는 완곡한 표현이다. 평일이었다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미세먼지 결석제 등 복잡한 대처 매뉴얼이 가동되겠지만 직장인, 자영업자, 일용노동자 등은 유해 상황을 무릅쓰고 일상을 진행해야 한다. 이번에 각급 학교들이 방학 중이어서 그나마 큰 혼란을 피했다. 주말엔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바깥에 머무를 이유는 없을 것이다. 공기 청정 상태가 유지되는 실내 활동을 중심으로 개인이나 가정, 집단의 활동 매뉴얼이 작성될 만하다. 주말 미세먼지 금족령에 따른 활동 매뉴얼과 서비스가 직업, 연령대, 생활 여건에 적합하게 제공된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각 지자체가 주민 건강과 복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수도 있겠다.

김용백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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