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佛 전역 돌며 국민과 토론한다

에마뉘엘 마크롱(사진) 프랑스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부터 2개월간 프랑스 전역을 순회하며 대국민 토론을 벌인다. 새해 들어 다시 불붙은 노란 조끼 시위를 진정시키려는 것이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경제개혁 핵심 의제를 고수하기로 하면서 벌써부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13일 노란 조끼 사태 해결을 위한 대토론회 계획이 담긴 2300자 분량의 대국민 서한을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5일 북서부 부르드룰드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 청사를 돌며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수렴할 계획이다. 그는 토론 종료 후 한 달 안에 토론 결과를 직접 국민들에게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세금·환경·이민과 같은 쟁점에 관한 35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어떤 세금이 먼저 인하돼야 하는가’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공공 서비스를 없애야 하는가’ ‘국민투표를 더 자주 실시해야 하는가’ ‘망명 의무가 충족되면 의회가 연간 (망명 인정) 목표치를 설정하길 바라는가’ 등의 질문이 포함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서한에서 “어떠한 질문도 금지된 것은 없다. 우리는 모든 것에 의견을 같이할 수는 없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정상적”이라며 “우리는 의견을 밝히거나 교환하는 것, 논쟁을 벌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공공비용 지출 수준을 낮추지 않고 감세를 추진하지 않겠다”며 “세금이 높으면 기업들의 투자를 방해해 일자리와 성장을 이끌 재원이 고갈된다”고 밝혔다. 부유세 폐지 등 친기업적인 공약을 고수하면서 노란 조끼 시위대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2012년에도 정부의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을 두고 6개월 동안 대국민 토론을 벌인 바 있다. 당시 프랑스는 시민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대국민 토론을 통해 원전을 성공적으로 공론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12일 열린 9차 노란 조끼 집회에는 8만4000명이 참가했다. 시위 참가자는 새해 들어 매주 늘어나고 있다. 또 남부 도시 툴롱에서 AFP통신의 영상취재 기자 2명이 10여명의 시위대에 구타당하는 등 폭력사태도 빈발했다. 노란 조끼 시위가 9주째 이어지면서 시위대에게 폭행당한 기자는 무려 30여명에 달한다.

한 노란 조끼 시위 참가자는 인터넷매체 로컬프랑스에 “언론이 노란 조끼 시위대의 폭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경찰의 폭력은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며 “언론이 마크롱에 의해 검열당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언론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