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저임금 부정적 영향 있지만 정부 재정 지원이 상쇄시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를 상승시키고 소비·투자를 위축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의 일자리 확대가 어려워져 실업률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 성장에 미약하나마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진단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은 이런 부작용을 없애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은 조은영·김상미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보가 공동으로 쓴 ‘최저임금 인상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논문을 통해 발표됐다. 논문은 한국경제연구학회의 학회지인 ‘한국경제연구’ 지난해 12월호에 실려 공개됐다. 논문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만 집중됐던 선행 연구들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 국내총생산(GDP), 소비·투자, 물가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 던지는 파장을 추산했다.

연구진은 40여개 함수로 구성된 거시경제모형을 꾸린 뒤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적용했다. 인상 첫 해와 2년차에는 지난해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인상률대로 16.4%의 인상이 이뤄진다고 가정했다. 정부가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하는 점을 감안해 3년째에는 14.1% 상승을 가정했다.

가파르게 오르는 최저임금은 거시경제 지표에 미미하지만 ‘그림자’를 드리웠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3년간 실질 GDP 성장률은 0.06% 하락했다. 첫 해엔 변화가 없었지만 2년차에 0.02%, 3년차에 0.04%가 떨어졌다. 기업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관측됐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위축됐다. 취업자 숫자의 감소, 실업률 증가도 일부 예상됐다. 시뮬레이션 결과, 실업률은 3년간 0.44% 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정부의 재정 지원을 고려하면 시나리오가 달라진다. 정부는 소상공인 부담을 우려해 일자리안정자금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연구진은 매년 3조원의 재정 투입을 가정했다. 그랬더니 최저임금 인상 이후 3년간 실질 GDP는 0.06% 감소가 아닌 0.01% 증가로 돌아섰다. 애초 0.02% 줄어들 것으로 봤던 취업자 수는 0.01% 증가로 변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정부 지원 효과, 최저임금 인상폭 등을 두루 고려해 재정 지원을 한시적으로 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이 늘면 소비와 생산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연구진은 물가상승 효과를 함께 고려하면 실질소득 증대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정부의 재정 지원까지 종합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투자 진작에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연구진 결론이다.

연구진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소득 높이기로 이어질지는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여성·노인·장애인 등 비숙련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논문의 제1저자인 조은영 경제분석관보는 14일 “의견 표명을 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연구의 내용은 개인적 견해일 뿐 소속 기관의 공식견해로 비춰져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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