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북핵 해법, “북한은 과감한 비핵화, 미국은 상응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결국 대북 제재의 해결은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그런 조치를 하는 대로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한 상응 조치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한 발 더 나아간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라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중재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북·미 간 협상 접점을 찾기 위한 구체적 조치의 예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폐기, 미사일 생산시설 폐기, 영변 이외의 핵 단지 폐기를 들었다. 이들 폐기 조치가 과거 북한과의 협상에서 실패했던 미국의 오랜 불신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은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 영변 핵시설의 조건부 폐기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김 위원장이 정의하는 비핵화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정부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북한에 더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는 동시에 미국에는 북한을 믿고 단계적 보상책을 제공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시작된 올해 비핵화 정상외교 로드맵도 밑그림이 그려졌다. 이르면 다음 달 개최로 예상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방중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고 나면 그 이후에 김 위원장의 답방은 좀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과 북·러 정상회담이 연달아 이뤄지며 비핵화 의제뿐 아니라 대북 제재 해제 논의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대북 제재에 막혀있던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선언에 이은 평화협정 체결 구상 역시 여전히 유효한 카드라고 문 대통령은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의 끝 단계에 이르면 그때는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하고, 그 평화협정에는 전쟁에 관여했던 나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 시기는 조정됐지만, 프로세스는 살아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주한미군·유엔군사령부의 지위, 역할과는 별개라는 점도 거듭 밝혔다. 그는 “전적으로 한·미 양국의 결정에 달려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김정은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전선언 이후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또 괌·일본 등에 배치된 미국 전략자산에 대해선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속에 상응 조건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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