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돌봄 실효성 높이겠다”… 장애인 복지3법 발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장애인 등 우리 사회 취약 계층의 삶도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특히 장애계는 기본적인 생활 여건 개선이 아직 요원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장애인 관련 정책들은 소관부처나 집행 예산이 산개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일명 ‘장애인 복지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지난 9일 본지에 “사회 돌봄이 필요한 계층과 대상이 너무 많다”며 “세밀하고도 실효성 높은 돌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맹성규 의원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건설교통부 시절부터 교통 관련 업무를 맡아 활동하다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임명됐다. 그러다 지난해 4월 인천 남동구갑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20대 후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된 이후, 맹 의원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맹 의원은 “공직에 있을 때부터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요보호아동, 미혼모, 중증질환환자 등 스스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사회가 품을 내어주지 못하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며 “정치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입법 활동에 소홀한 것 아닌가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장애인 복지 3법’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개인의 부담을 사회가 나눠 갖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표 발의했다는 것.

장애인 복지 정책이 여러 부처에 쪼개져 있는 탓에 발생하는 ‘책임감 결여’가 정책 실효성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게 맹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보면,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가 12개 부처에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맹 의원은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세부 과제별 담당부처가 다르다 보니 실제로 장애인들의 권리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에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인식 개선과 관련해 교육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 맹 의원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의무화이후 교육인프라가 즉각적으로 구축되지 않아 시행초기 교육 질 관리가 엉망이었다”며 “전문 강사 양성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하는 등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복지 3법’ 등 법 개정뿐만 아니라 복지부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우리사회에 일고 있는 정신장애인 관리에 대해 맹성규 의원은 “‘장애인 복지 3법’이 직접적으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법은 아니”라면서도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었던 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임금 기준이 마련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된 만큼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이었던 정신장애인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인식은 장애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인식개선 교육이 이뤄지면 사회 전반의 장애감수성 확산에 따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맹 의원은 자살예방 분야에도 관심이 많다. 그는 “자살 예방을 위해 우리 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토교통부 재직 당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크게 줄인 경험이 있었다. 지난해에는 자살유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자살유가족 지원관련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6억 원이 신규 편성된 것이다.

그는 “신규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자살유가족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2019년 올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처음 시도되는 지원 사업인 만큼 자살유가족, 복지부 관계자,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고 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본, 덴마크의 자살예방, 마음건강 정책 등 해외사례를 연구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대책을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쿠키뉴스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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