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2기… 경제관료로 물갈이 예고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3월 10일 실시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경제건설 집중 전략을 천명한 만큼 경제 관료의 대규모 입성이 예상된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사회주의헌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를 3월 10일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기는 5년이다. 현 13기 대의원은 2014년 3월 선거에서 선출됐고, 김 위원장도 이때 대의원으로 처음 이름을 올렸다.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을 수행 중인 박태성 노동당 부위원장 겸 과학교육상과 각종 건설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마원춘 국무위 설계국장, 최휘 당 부위원장 겸 국가체육지도위원장도 2014년 대의원에 올랐다. 당시 선거에서는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7%가 687명의 후보자에게 100% 찬성투표를 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새로 꾸려질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집권 2기’를 이끌어가게 된다. 따라서 원로급 인사들의 자리를 신진 세력이 메우는 세대교체가 대폭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올해 전망 보고서에서 14기 대의원 교체 비율이 13기 대의원 선거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선거 대의원 교체율은 55%였다.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재확인함에 따라 경제 관료 기용도 대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으로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의 제·개정, 대내외 정책의 기본 원칙 수립, 국무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내각 총리 선거·소환 등을 담당한다.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상 북한의 모든 국가기관을 조직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주요 정책에 관한 입법·집행·통제권은 모두 노동당이 가지고 있어 사실상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기구다.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선거 직후 1차 회의를 소집하고 국무위와 내각 등의 인선 작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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