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답방과 국회 방문 분위기 띄우는 민주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행보에 여당이 서울 답방과 국회 방문까지 언급하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김 위원장의 ‘이벤트성 답방’은 부적절하다며 여당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해 10월 정의당이 제안했던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차원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국회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을 함께 추진하자”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에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북 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비핵화 협상, 대북 제재, 경제 발전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관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이번 방중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큰 진전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제안을 즉각 거절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는 외면하고 김 위원장 방남만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결국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 등 조선반도 비핵화로 가게 될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 없이 이벤트 성격으로 그냥 오는 것 자체를 함부로 환영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판문점선언 비준도 표결에 부치지 못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 답방에 더해 국회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 위원장이 답방을 하더라도 국회를 찾아 연설하려면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교섭단체 합의 없이 김 위원장이 국회 연설을 한다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지만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해 10월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이 국회 연설을 하고 싶다고 하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옳다 그르다를 떠나 국민들이 (국회 연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반대한다고만 생각하지 말라.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조건이 있다는 식”이라며 “민족 구성원이라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4개월째 국회에 계류돼 있는 판문점선언을 두고는 “확실하게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제처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유권해석한 만큼 빨리 국회가 비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것을 우물우물 넘기거나 표결 결과가 ‘반대’로 나오면 국제적 파동을 감당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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