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처우 개선 대학, 국고 지원 더 많이 한다

교육부가 시간강사 구조조정을 최소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대학에 국고 지원을 더 많이 하기로 했다.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자 일부 대학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시간강사 구조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정부가 재정 지원과 연계해 막아보려는 것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8일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대학특성화(CK), 대학자율역량강화(ACE+),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등 쪼개져 있던 사업들을 ‘혁신지원’이란 이름으로 통합하는 작업이다. 개별 목적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통합해 정부 간섭을 줄이고 대학 자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올해 대학에 지원되는 나랏돈은 8596억원이다. 4년제 대학 143곳에 5688억원, 전문대 97곳에 2908억원이다.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옛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131곳에는 5350억원이 지원된다. 자율개선대학보다 못한 역량강화대학 그룹에 속한 12곳에는 296억원이 지원된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감축과 구조조정을 해야 돈을 받게 된다. 전문대는 자율협약형 87곳에 2610억원, 역량강화형 10곳에 130억원, 후진학선도형 15곳에 150억원을 준다. 올해는 재학생 수 등을 고려해 나눠주고 2020년부터 성과를 평가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시간강사 고용 안정성이 성과지표에 반영된 점이 눈에 띈다. 구체적인 지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 강좌 수가 지난해보다 줄었는지 등을 지표에 반영하면 시간강사 고용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학과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시간강사들이 맡았던 강좌를 없애고 대규모 강좌로 몰아버리는 방식을 규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학들은 정부 지원액과 강사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따져본 뒤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8일과 9일 대학 관계자 대상 공청회를 연 뒤 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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