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 방중의 다차원적 영향, 정교한 대처 필요하다

2차 북미회담과 무역전쟁 와중에 북·미·중 간 고도의 정치게임
여야는 국내정치하듯 말고 국익 최우선하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대북 제재 완화 문제 등을 논의하고 경제현장을 시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 이어 4번째 방중인데다 북·중이 방문 사실을 이례적으로 일찍 발표한 것은 양국 관계가 아주 양호하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방중은 복잡하고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 지지부진했던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긍정적 징후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회담 장소가 머지않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바로 방중이 이뤄졌다. 북·미 간 물밑 대화로 거의 성사 단계까지 왔으며, 회담의 의제와 결과가 어느 정도 얘기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 결과에 대한 평가와 시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2차 회담은 북·미 관계가 더 진전하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2차 회담 성사는 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중요한 건 역시 중국이다. 2차 회담을 앞둔 방중 자체가 비핵화 및 북·미 관계에서 중국 역할의 증대를 뜻한다. 미·중은 무역전쟁 중이고, 7~8일에는 양국 차관급 협상이 진행됐다. 중국은 북한 문제를 무역전쟁의 지렛대로 활용할 생각이 충분히 있다. 북한은 중국을 끌어들여 한반도 현안에서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진즉부터 사용하고 있다.

다차원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중이기에 정부의 역할도 중요해졌고 매우 정교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국면이 됐다. 북·미·중 정상이 치밀한 게임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주요 현안이 우리 손을 떠나 결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정부가 한·미동맹의 기조 아래 북·중에 세련된 외교를 펼쳐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지 못하면 평화체제와 관련해 필수적으로 제기될 주한미군과 유엔사 문제 등의 논의에서 우리가 배제될 수 있고, 북·중·러가 연대하는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에겐 엄청난 시련이다.

국가 생존이 달린 외교안보 전략에는 여야가 없다. 청와대와 여당은 신중하게 분석·대처해야 한다. 김정은 답방환영 국회 결의안 추진 같은 행동은 남남갈등만 일으킨다. 발전적인 남북 및 북·미 관계가 중요하지 이벤트성 감성정치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 야권도 극우보수 입장을 반영해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길 바란다. 청와대와 여야는 외교안보를 국내정치 하듯이, 지지자들만 향해 손짓하듯이 어설프게 다루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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