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국민이 도와 달라”… 거듭 논란 자초하는 조국 수석

조국(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야당의 벽에 막혀 검찰 개혁이 표류하고 있으니 국민이 나서 달라는 내용의 공개 글을 올려 논란을 빚고 있다. 야권은 청와대 참모가 입법부를 무시하고 압박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면서 ‘국민 대 국회’라는 대립 구도를 유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 여러분이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 제정, 수사권 조정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검찰 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며 “그렇지만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올해 6월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됐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소위원회 차원의 의견 조율이 진행 중이고, 공수처 도입 건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사실상 답보 상태다.

이에 조 수석은 여론에 직접 호소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야당은 “국회를 건너뛰어 선동 정치를 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수석의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며 “마치 대통령인 듯 행세했다. 이게 비서가 할 이야기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사안에 이견이 있다면 야당을 설득하는 게 일인데, 국회를 겁박할 생각부터 한다”며 “국민에게 국회에 들어와 시위를 하라는 것인지, 문자폭탄이라도 날리라는 것인지 답하라”고 말했다. 윤기찬 한국당 대변인은 “조 수석은 더 이상 검찰 개혁을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을 숨기기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하지 말라”는 논평을 냈다.

민정수석 출신의 한 인사는 조 수석의 글에 대해 “일종의 정치행위인데, 정도를 넘어섰다”며 “대통령 참모가 전면에 나서서 국회를 무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비민주적 처사이자 대중영합주의”라고 말했다.

야당은 곧 있을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조 수석부터 경질하라고 공세를 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과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민정수석실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과연 무엇을 위한 인사냐”고 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정라인 문책이 없으면 이 정부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것”이라고 따졌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그간의 인사검증 실패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조 수석이 물러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지호일 이종선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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