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과속 처벌 강화… 시속 220㎞이상 주행 금지 개정안 발의”

민갑룡(사진) 경찰청장이 과속운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7일 청와대가 SNS에서 진행하는 생방송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과속운전 관행이 여전히 팽배하다”며 “과태료나 벌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속도 위반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과 같이 과속 단속기준을 더 세분화해 위반 정도가 심각할수록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국회에는 시속 220㎞ 이상 주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경찰청에서도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견을 내놓고 단속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지난 5년간 증가했다. 2013년 427건이던 과속 사고 건수는 2017년 839건으로 약 2배 늘었다. 사망자 수도 같은 기간 144명에서 206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한 시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과속으로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고 39만7000여명이 동의했다. 그는 “9월 21일 서울 서초구 내곡터널 인근에서 아버지와 오빠가 타고 있던 차량을 뒤차가 들이받아 오빠는 크게 다치고 아버지는 40여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며 “가해자는 시속 100㎞ 이상 과속을 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답변에서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수사 내용을 종합해 지난달 13일 가해자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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