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윤창호·김용균법, 희생 있고 나서야 입법 이뤄져 매우 부끄러웠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반성문을 써냈다. 국회가 음주운전과 위험한 작업의 하청 등으로 빚어진 희생을 막기 위한 법안을 늑장 통과시킨 데 대한 반성이다.

문 의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국민의 희생이 있고 나서야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장으로서 매우 부끄러웠다”고 밝혔다. 이어 “선제적인 민생입법이 가능한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입법 기능 강화를 위한 상임위원회 소위 활성화를 강조했다. 문 의장은 “(상임위마다) 소위원회를 4~5개까지 두고 의무적으로 주 1회는 소집해야 한다”며 “국회의장 안이 운영위원회에 올라와 있는데, 추후 입법이 되면 현재 1만건 넘게 밀린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거제 개혁 의지도 재확인했다. 문 의장은 “선거제 개혁의 대원칙은 정당득표율과 비례로 (정당별) 의원 수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1·2·3안이 요약돼 있다. 앞으로 여론 추이를 보면서 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가 민생경제의 성패를 가늠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문 의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연착륙 여부가 경제와 일자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저변의 민심은 경제전망에 대한 불안이 커진 게 사실인데 이럴 때일수록 소통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의장은 남북 국회회담에 대해선 “회담을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않되 (남북 의회가) 왔다 갔다 하는 등 다른 방법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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