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등 조정에 올인해야 할 2019년

이낙연 국무총리가 해야 할 말을 했다. 각 부처 장관을 겨냥한 지시였으나 우리 사회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었다. 그는 ‘갈등’을 말했다. 3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2015년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30개국 중 26위로 매우 나쁜 편이었다. 한 민간 연구소는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연간 수십조원으로 추산했다. 올해는 정부가 갈등 해결에 획기적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다. 이해관계는 늘 충돌하기 마련이고 그 당사자들은 자신의 이해를 위해 달려들기 마련이다. 이해가 충돌하지 않는 사회 현안이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가 현재 주목하고 있는 모든 이슈는 한 꺼풀 들춰내면 그것으로 인해 득을 볼 집단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집단의 세력 다툼으로 귀결된다. 택시와 카풀의 대립이 그렇고, 동남권신공항을 어디에 두느냐가 그렇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더니 그 집단의 기존 정규직이 불만을 터뜨리는 상황과 최저임금을 인상했더니 소상공인이 아우성치는 상황이 이 사회가 당면한 갈등을 웅변한다. 정부가 감당해야 할 것은 이런 갈등을 슬기롭게 조정하는 일이다. 앞으로 우리가 받아들 경제 성적표는 갈등 조정의 성과와 밀접하게 연동돼 있을 것이다.

2019년이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분기점이라고 분석하는 이들이 많다. 올해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10년 뒤 우리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 갈등을 얼마나 슬기롭게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해법이 잘 보이지 않을 때 필요한 방법은 문제를 단순화하는 것이다. 당면한 갈등을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과 피해 가야 할 것으로 나눠보길 권한다. 예를 들어 택시와 카풀의 갈등은 구조적인 문제다. 당장 봉합한다 해도 얼마 못가 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갈등은 과감히 돌파해야 한다. 반면에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고 적어도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둘러 갈 수 있는 거였다. 이를 정국의 최대 쟁점이 되게 한 건 정부의 미숙함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갈등을 생산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 이 총리가 갈등 해결을 주문하며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것일 테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