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에 비핵화 후 보상 재천명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2차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밝히면서도 완전한 북핵 폐기 이전까지는 강력한 제재를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일(현지시간) 북한이 유엔 결의안 위반 및 불법 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아시아안심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명한 이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공식 발효된 법안의 210조는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을 불법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고 국제사회에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불법 활동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제재는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는 “대북 제재 해제 시 30일 이내에 국무부 장관은 재무부 장관과 협의해 제재 해제의 정당성, 제재 해제와 불법 활동 중단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안심법안에 서명한 것은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 원칙을 유지한다는 대북 전략을 대내외에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김정은으로부터 훌륭한 서신을 받았다”며 친서를 공개한 뒤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이라면서도 “나는 결코 속도를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불투명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응하면서 김 위원장에게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는 북핵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압박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 입장을 확인한 만큼 김 위원장이 변화의 돌파구를 내놓아야 한다. 종전처럼 단계별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보상 논리로는 미국과 유엔의 단호하고 강경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없다. 김 위원장이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의 완전한 폐기 방안을 제시해야 체제 안전과 경제 보상이란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다. 북핵을 고집할수록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강화되고, 북한의 고립과 경제위기는 더욱 심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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