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로는 산업화 동맥… 北 뉴딜 ‘멍석’부터 깐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 경제협력 가치를 강조하며 남북 관계 개선의 불씨를 살렸다. 하지만 ‘장밋빛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최우선으로 철도와 도로를 이어 막혀 있던 ‘한반도 혈맥’을 뚫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터를 잡아야 한다. ‘피’가 돌아야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 북한의 산업화에 탄력이 붙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경의선, 동해선 등 철도를 연결하고 북한의 노후 선로와 역사를 현대화하는 작업부터 손댈 방침이다. 이어 북한의 굴곡진 도로를 직선으로 만들고 차로를 넓힐 예정이다. 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철도와 도로를 이을지는 ‘물음표’다. 대북 제재 해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이라는 ‘멍석’부터 깔려야 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 철로를 이어 북한을 거쳐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구축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반도의 혈맥을 뚫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영토를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장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찮다. 당장 북한 철도시설의 노후화를 해결해야 한다. 철도는 북한에서 물류를 책임지는 주요 교통수단이지만 시설 낙후로 운행속도가 시속 10~30㎞, 빨라야 50㎞ 수준에 그친다. 양방향 운행이 불가능한 구간도 많다. 철도가 제 기능을 하려면 시속 100㎞ 이상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 철도의 선로 보수와 신설이 불가피하다.

남과 북의 철도 연결은 크게 경의선(서해선)과 동해선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경의선(서울∼신의주)을 연장해 중국 횡단철도와 이으면 아시아 교통물류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의선은 2004년 연결돼 2007∼2008년 문산∼개성 구간에서 화물열차가 운행되기도 했다. 선로 현대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전해진다.

부산에서 출발해 동해안을 따라 북한을 관통하는 동해선도 연결을 마무리해야 한다. 동해선은 시베리아횡단철도(TSR)가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운행할 수 있는 노선이다. 남측 강릉∼제진 구간(104㎞)이 끊어진 상태다. 국토부는 동해선 남측 구간에 총사업비 2조3490억원을 책정하고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로 연결은 길게 보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북한 도로는 2016년 기준 총연장 2만6176㎞이고, 이 가운데 고속도로는 774㎞에 불과하다. 남한과 비교해 총연장은 24.1%, 고속도로는 17.4%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도로 대부분은 비포장 상태다. 도로를 포장하고 차로를 넓히는 사업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 완성도 남북이 손에 꼽는 주요 ‘공동 SOC 사업’이다. 개성공단 전체 부지는 66㎢이지만 현재 1단계로 3.3㎢에만 공단을 조성한 상태다.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재가동에 들어가면 2단계 사업부지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철도와 도로라는 대대적인 SOC 구축은 침체된 건설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의 경제성장 효과는 단기적으로 1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북 철도 사업조차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착공식을 했지만 계획 수립까지 1~2년이 걸린다. 대북 제재가 풀리는 대로 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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