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직무상 비밀 누설” 신재민 前 사무관 檢 고발

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한다. 기재부는 또 적자국채 발행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의견을 제시했을 뿐 강압적 지시는 절대 없었다고 부정했다.

기재부는 1일 “신 전 사무관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2일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고려대 인터넷커뮤니티 ‘고파스’에 국채 조기상환 취소, 적자국채 발행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이미지를 공개했다. 대화에는 기재부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이 “핵심은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한 지시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적자국채 발행 당시 청와대도 의견을 제시했지만 강압적 지시는 전혀 없었고 기재부가 최종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적자국채도 추가 발행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박근혜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기 위해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추진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약 0.2% 포인트(38.3%→38.5%) 증가에 그쳐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설사 추가 발행을 하더라도 문재인정부 첫해 성과가 되는 것이라 그럴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신 전 사무관이 공개한 대화 내용도 단순 의견 개진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국채발행은 국가채무규모,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직결되는 것이다. 중기재정 관점에서 국가채무의 큰 흐름을 짚어보기 위해 치열한 내부 논의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나온 의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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