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갈등,인상 속도 조절·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올해는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이 적용된다. 지난해 16.4%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다. 노동자들은 근로소득이 늘어 좋겠지만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사용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면 일자리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피해는 주로 임시직·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저소득계층에게 돌아간다. 지난해 이미 경험했던 바다.

사용자 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할 때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174만5150원 이상을 줘야 한다. 지난해에는 157만3770원이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반발,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을 논의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봐야겠지만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임금이 10~20% 줄어들게 돼 노동계가 수용하기 어렵다. 주휴수당 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때 도입돼 60년 넘게 이어져 왔다. 그동안 큰 논란이 없이 시행된 제도가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다.

결국 최저임금 갈등은 인상 부담을 노사가 적정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풀 수밖에 없다. 올해는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서 답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밝힌 대로 최저임금 결정 구조 변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노동자 생활 보장도 감안해야겠지만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고용률 등 경제상황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업종에 따라 업무 특성과 노동 강도가 다르고, 지역에 따라 생계비 수준이 제각각인데 최저임금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연봉 5000만원인데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기형적인 임금체계도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가 노동계의 반발을 넘어설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노사 간 합의만 강조하지 말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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