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성폭력·보이스피싱 올해도 늘 듯

올해 학교폭력과 보이스피싱 등 지능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학교 내 성폭력의 경우 처벌 강화를 포함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전망 2019’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절도·폭행 등 5대 범죄는 2012년 62만6291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4년 57만9850건, 2016년 53만5898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2017년에는 50만2745건으로 줄었고 지난해 9월까지 35만851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1% 포인트 감소했다. 연구진은 “경찰이 5대 범죄 수사와 예방에 우선순위를 두며 강력 대응전략을 수립한 만큼 올해도 5대 범죄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매년 유형이 다양화되는 학교폭력의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주목할 점은 최근 학교폭력 중 성폭력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성폭력 심의건수 추이를 보면 2012년 652건, 2014년 1429건, 2016년 2387건으로 늘었다. 2017년에는 전년 대비 51.7% 증가한 3622건을 기록했다. 6년 동안 5.5배나 증가한 셈이다.

경찰이 검거한 학교 내 성폭력 범죄 가해자는 2011년 444명에서 2017년 1695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는 9월 기준 180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9% 증가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청소년 성범죄의 피해자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 큰 고통을 경험한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가해자의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올해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됐다. 2018년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1802억원, 피해자 수는 2만100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73.7%와 56.4% 늘었다.

연구소는 “정부의 가계부채 개선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 및 여신심사 강화 조치 등으로 올해도 서민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이 범죄수익금에 대한 엄정한 사후 대응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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