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부정’ 제재 최장 5년서 10년으로 강화

무단으로 미성년 자녀를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린 교수는 1년간 정부 연구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만약 교수 자녀가 저자로 등재할 정도로 논문에 기여하지 않아 ‘부당한 저자 표시’로 판명나면 최장 10년 동안 연구비가 끊긴다. 정부 연구비를 많이 타가는 대학 20곳에는 ‘연구윤리실태 평가’를 벌여 연대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으로 30일 ‘2019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공분을 일으킨 ‘교수 자녀 논문 끼워넣기’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사전 승인제를 도입한다. 내년부터 학술연구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 미성년 저자, 연구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참여하면 반드시 연구비 지원 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비 지급을 중단하고 향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1년간 제외하기로 했다. 또 성비위나 갑질로 징계를 받은 교수는 향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1년간 제외된다.

논문표절이나 부당한 저자 표시 등 연구부정을 저질렀을 때 종전에는 최장 5년까지 정부 지원 연구에 참여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즉 미성년 자녀를 논문 저자로 올리고 이런 행위가 연구부정으로 판명나면 최악의 경우 10년간 정부 연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연구비 총액 상위 20개 대학은 연구윤리실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내년 시범 운영하고 2020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위 20곳에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의 60%가 집중된다. 모두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연구윤리 문제가 터졌을 때 연구자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대학과 연구공동체의 책무성 강화를 유도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내년 학술연구지원사업에는 1만5265개 과제에 7847억원이 투입된다. 외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국내 연구자가 해외 명저·학술서를 손쉽게 접하도록 번역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9억원에서 내년 18억원으로 늘렸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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