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당+한유총’ 철벽에 가로막힌 유치원 3법

사립유치원이 세금을 쌈짓돈처럼 쓰지 못하게 하려던 ‘유치원 3법’은 결국 좌초할 위기에 몰렸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에도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육위원회는 27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바른미래당 중재안마저 자유한국당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타결 가능성은 낮다. 관심은 오히려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느냐에 쏠려 있다. 말이 패스트트랙이지 최장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인데 한국당은 그마저도 반대한다. 사립유치원 연합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패스트트랙이 되더라도 1년이란 시간을 번다. 회계 투명화를 저지하는 궁극적 목표를 이뤄낼 가능성도 커졌다. 1년 뒤에는 유치원 비위에 공분하는 여론이 사그라들 수 있고, 총선을 목전에 둔 시기라 표에 민감한 국회의원들의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다. 여론조사마다 이 법을 지지하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한유총이란 이익단체의 힘은 그것을 능가했다. 그 앞에서 국회는 그저 무기력할 뿐이었다.

한국당은 한유총의 ‘선봉대’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쟁점은 사립유치원 회계 문제였다. 더불어민주당 법안과 바른미래당 중재안은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분담금 회계를 에듀파인(국가회계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했지만, 한국당은 에듀파인과 일반회계로 이원화하자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에 쌈짓돈을 남겨주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를 자율성 부여라고 포장했다. 사립 초·중·고교는 다 일원화됐는데 왜 사립유치원만 자율이 강조돼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당은 그런 논리로 석 달을 끌었다. 자체 법안을 내겠다며 미루더니 정치 현안과 연계하며 정기국회를 넘기고 임시국회에서도 유치원 3법 처리를 막았다. 사립유치원 세력을 통해 표를 얻으려는 심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유치원 3법은 통과돼야 한다. 27일 극적 반전을 기대한다. 무산돼도 정부는 시행령과 행정조치를 동원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그것으론 부족할 것이다. 입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지난 석 달간 한국당이 유일하게 주춤했던 건 한유총을 대변하는 모습에 비난 여론이 비등했을 때였다. 이 법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만이 ‘한국당+한유총’의 벽을 넘어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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