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나라 군대에 보조금 지급 고칠 것” 트럼프가 날린 트윗… 한국에 날벼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트위터 글을 통해 “우리는 전 세계의 많은 매우 부유한 국가들의 군대에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무역에서 미국과 우리의 납세자들을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리스마스 전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한국 정부에 날벼락으로 떨어졌다. 지난 3월부터 10차례 회의 끝에 극적 타결 가능성을 보였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측의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내가 다른 국가들과 동맹관계인 것을 좋아하지 않거나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소수의 상원의원에게”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들은 틀렸다”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동맹국들이 군사적 보호와 무역에서 미국과의 우호관계(friendship)를 이용할 때”라고 말했다. 합당한 미군 주둔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무역에서만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취지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국가를 겨냥한 메시지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성격이 짙어 보인다. 그는 “매티스 장군은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았다. 나는 문제라고 보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잡히고(fixed)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동맹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임 편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 대한 불만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재차 강조한 측면이 크다.

외교 소식통은 25일 “우리 정부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잘 이해했던 매티스 장관이 사실상 경질되면서 예견됐던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과의 방위비 협상에 앞서 한국을 모범 사례로 만들려는 측면도 있다”고 해석했다.

해를 넘기게 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최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은 실무 차원에서 상당 부분 이견이 좁혀졌다가 미 고위급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측이 제시한 한국 정부 분담금 규모의 차이가 1000억원가량으로 줄었다가 미국 측 반대에 막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약 9602억원)을 배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미 양측의 협상팀 수준에선 접점을 찾기 어려워진 만큼 장관급이나 정상급 채널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관측도 있다. 현행 협정은 올해 말까지 효력을 가진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내년 4월 중순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지난달 7일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에 보낸 바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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