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과거사진상조사단 “현직검사 외압 있었다”… 검찰총장 조치 촉구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활동 과정에서 현직 검사의 외압이 있었다고 밝혔다. 진상 조사 대상에 오른 검사들이 조사단에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다.

김영희 조사단 총괄팀장은 19일 서울 고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검사가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조사단원 일부가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민형사상 조치를 운운하는 데 대해 압박을 느껴 조사단원 일부가 조사를 중단하겠다고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외압은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조사단원 6명 명의로 이뤄졌다. 조사단은 검사, 변호사, 교수 12명씩 36명으로 구성됐다. 김 팀장은 변호사다. 그는 “(이 기자회견은) 조사단 전체 입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이 언급한 외압 의혹은 앞서 ‘남산 3억원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적이 있다. 남산 3억원 사건 주임 검사였던 이모 검사는 조사단 소속 후배 검사에게 지난달 초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 이외에도 ‘용산참사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 정황이 있다. 김 팀장은 “일부 고위급 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외압 사태에 대해 검찰총장은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팀장은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며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위원장 김갑배)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과거사위 소속 일부 위원이 검사 책임을 지적하는 사건 보고서 부분을 수정하라거나 검사 잘못이라고 쓴 부분에 대해 삭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등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위해 활동 기간 추가 연장을 요구했으나 과거사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과거사위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 과거사위 위원은 “할 말은 많지만 내분으로 비춰질까봐 공개 입장은 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사들이 조사단에 압력을 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검찰총장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조사단의 활동 기간 추가 연장 여부는 26일 과거사위 전체 회의에서 결론날 전망이다. 앞서 조사단은 두 차례 활동 기한을 연장했다. 추가 연장을 위해서는 법무부 훈령을 바꿔야 한다. 다만 조사단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과거사위 위원은 조사단의 활동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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