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사협력·정리해고 비용 20·50클럽 7개국 중 최하위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인 7개 국가(20·50클럽) 중에서 유일하게 노사협력 부문의 국제 순위가 10년 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동시장을 평가하는 다른 지표들도 대부분 순위가 떨어졌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시장은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됐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 노사협력과 정리해고 비용이 각각 124위, 114위로 7개국 중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노사 관계가 대립적이라고 평가받았던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노사협력 순위는 각각 99위, 114위로 오르면서 한국보다 높아졌다.

유연한 고용·해고가 얼마나 허용되는지를 평가하는 고용·해고 관행 부문에서는 한국이 10년 전보다 42계단 하락한 87위를 기록했다. 이는 20·50클럽 7개국의 모든 노동시장 평가지표 중 가장 큰 하락 폭이다. 반면 한국보다 고용·해고가 경직됐다고 평가받던 독일(130위→11위)과 영국(61위→6위)은 순위가 큰 폭으로 올랐다.

한국은 여성경제활동 참가 항목의 순위가 주요 지표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해 53위를 기록했다. 다만 영국(17위) 프랑스(21위) 독일(29위) 미국(37위)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영국은 해고지침 완화, 공공노조 파업요건 강화, 근로형태 다양화 대응 등으로 노동시장 지표가 모두 상승했다”며 “우리나라도 노동 관련 법규와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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