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유엔 대북 인권결의 열린 자세로 받아들여라

유엔은 18일(한국시간) 열린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는 전원 합의(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했다. 2005년 이후 14년째 이어지고 있는 연례행사다. 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작성을 주도했고,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등이 정치적 이유로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인권은 이념과 정치를 넘어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유엔이 해마다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열악하다는 확실한 증거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과 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북한 인권 상황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人道)에 반하는 죄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자의 제재도 언급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칭한 것으로, 북한 인권 침해의 최종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다 확실히 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10월 탈북민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조사를 거쳐 발간한 ‘2018 북한인권백서’ 결론 역시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북한이 예년과 달라진 점도 있다. 이산가족 상봉과 대화에 대한 북한의 자세 변화다. 유엔이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북한의 외교적 노력을 긍정 평가하고, 환영한 것은 북한을 보통의 국제사회 일원으로 이끌려는 손짓이다. 동시에 북한이 천재일우의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경고성 시그널이기도 하다.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북한이 이를 트집 잡아 비핵화 협상에 딴지를 걸지 않을까 가장 걱정스럽다.

예상대로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북·미 협상과정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계속 거론하겠다고 언명했다. 북·미 협상을 더욱 꼬이게 할 요소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북한 인권문제는 설사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덮을 사안이 아니다. 원만한 비핵화 협상을 위해 참혹한 북한 인권 상황에 침묵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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