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분양 양극화…건설사·투기세력이 부추겨

전국 주택 미분양 물량은 감소한 반면, 지방 미분양 물량은 증가해 지역 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일각에선 건설사와 투기세력이 지역양극화를 초래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투기세력은 지방 집값을 부추겼고, 건설사들은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파트를 공급했다는 설명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502호로 전월 대비 0.2%(94호) 감소했다. 이 가운데 서울·수도권의 6679호를 제외한 5만3823호(88.9%)가 지방 미분양 물량이다. 서울·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일각에선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책이 지역양극화를 초래한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책이 없었다면 오히려 지역 간 양극화가 더 심해졌을 거라는 설명이다. 또한 지방 기반산업의 침체 등 경기 악화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변창흠 교수(세종대 행정학과)는 “정책 때문에 지방 시장이 침체됐다고 말하는 건 어폐가 있다”며 “정책이 없었다면 오히려 서울 집값은 더 올랐을 테고 이는 지금보다 더 심한 양극화를 초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규제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며 “정부는 지방이 아니라 서울과 일부 지방 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규제를 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리서치업체 부동산인포 권일 팀장은 “지방은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기반산업 등의 침체로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었다”라며 “기업 활동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 부동산 시장도 안 좋아지게 된 것이다. 정책이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건설사와 투기세력을 지역양극화 현상의 원인으로 꼽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최승섭 팀장은 “심증뿐이지만 투기꾼들이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등으로 옮겨 다니며 집값 상승을 조장해왔다”며 “건설사는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집을 더 지었고, 이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규제를 가해 서울보다 지방에서 먼저 거품이 빠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부동산학회 서진형 학회장은 “건설사들이 당초 수요가 없는 곳에 아파트를 많이 공급했다”며 “미분양이 나도 정부에서 집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돌려줄 것이란 안일한 기대가 지방 미분양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책이 양극화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 원인이 정부에만 있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세력의 지방 시장 진입 등도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안세진쿠키뉴스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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