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안 역대 최대 35조원 넘어… 복지·일자리에 집중

35조7000억원이 넘는 서울시 2019년 예산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됐다. 택시 요금 인상안도 가결돼 내년 초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 14일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35조7416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올해보다 3조9702억원(15.5%) 늘어난 35조7843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예결위를 거치며 본회의에서는 427억원이 삭감됐다.

서울시 예산안 규모가 35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전체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은 24조1683억원에 달했다. 복지예산은 11조1000억원으로 편성돼 서울시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첫 취임할 당시 복지예산은 4조원 수준이었다. 고교 무상급식 등 친환경 급식 운영을 위한 지원 예산은 19억원 줄어든 1687억원으로 통과됐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영세자영업자가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서울시가 생활임금 8만1184원(1일 기준)을 지급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와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일자리 부문 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일자리 예산을 통해 37만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도시계획·재생 분야 예산도 올해 대비 2배 이상 많은 약 1조원이 투입된다. 광화문광장 도로정비,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지원, 노후 주거지 재생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교통·도시안전 부문 예산은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지하철역사 공기질 개선 등에 배정된다. 문화·관광 부문 예산은 100회 전국체전 준비, 문화지구 육성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박 시장은 “시의회와 서울시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안을 마련한 만큼 효율적으로 집행해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안도 가결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조정안은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은 2㎞당 3000원에서 800원 오른 3800원이 될 전망이다. 거리 요금은 142m당 100원에서 132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오른다.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4600원으로, 대형·모범택시 기본요금은 5000원(3㎞당)에서 6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오는 26일 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인상안이 통과되면 박 시장이 최종 검토를 거쳐 택시업계에 요금체계를 제시하게 된다. 이르면 내년 1월 중순쯤 인상된 택시요금이 적용될 계획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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