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셀프 개혁 한계 여실히 드러낸 김 대법원장 개정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사법부 신뢰도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다. 국민들의 배신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사법농단의 근원인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그대로 유지해 무늬만 개혁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법원 개정안은 새로 구성되는 사법행정회의에 중요 사법행정사무의 심의 및 의사결정 권한을 주는 게 핵심이다. 이는 사법행정회의에 집행권을 포함한 사법행정사무 총괄권한을 주는 대법원장 자문기구 사법발전위원회 후속추진단 개정안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다. 추진단은 사법 개혁에 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김 대법원장이 만들었다. 그럼에도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추진단 의견을 배제했다.

그동안 사법행정은 대법원장과 대법원장 손발 노릇을 한 법원행정처의 수직적·밀행적 구조로 이뤄져 왔다. 이런 관행을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를 통해 수평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바꾸겠다는 게 김 대법원장 생각이다. 하지만 사법행정회의의 법관과 외부인사 비율을 5대 5로 하자는 추진단 결정을 6대 4로 바꿈으로써 사법행정회의를 사실상 대법원장 영향력 아래 뒀다. 외부인사는 들러리나 서라는 식이다.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은 그대로 둔 채 허울뿐인 사법행정회의라는 기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나마 사법행정회의에 집행권도 주지 않았다. 사법행정회의가 정책 방향을 정하면 이를 실행하는 곳이 대법원장 지휘를 받는 법원사무처다. 문제는 법원사무처가 사법행정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줄곧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의사결정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개혁의 대원칙”, “사법행정회의에 자문기구를 넘는 위상을 부여하겠다”고 말해왔다. 대법원 개정안은 김 대법원장 약속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셀프개혁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개혁을 외면하는 사법부의 역주행을 국회가 바로잡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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